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 -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 -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함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의 의혹이 증폭됨 - 이에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 -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ᆞ숙박ᆞ헬스장ᆞ서비스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중해짐 -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발생한 사업장 손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