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법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임 -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이 사회적ᆞ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