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ᆞ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ᆞ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