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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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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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권향엽 “사전투표 방식, 선거 일 투표에 도입 추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 일 투표에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방식과 선거 일 투표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 현장인쇄 도입'... 권향엽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 일 투표(본투표)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전자식으로 본인 확인 및 서명을 거친 후 현장에서 바로...
국회, 선거 제·선관위 개혁 드라이브…'투표용지 법정화·외부감사' 급물...
영역별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전망을 짚어봤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번 6·3지방 선거 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량 기준의 법정화'가 담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8명으로 제한하고자 함 - 본 투표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각각 추천한 참관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투표 참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ᆞ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