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최대 14시간 동안 참관을 해야 하는데도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8명으로 제한하고자 함 - 본 투표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각각 추천한 참관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투표 참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ᆞ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