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육)인프라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가 사망 또는 사산하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건강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법으로 명시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인 자에 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음 -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음 -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음 -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ᆞ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신설함 - 모성 등의 의무 조항을 삭제함 - 임신ᆞ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함 -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 -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토대로 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임산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함 -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임산부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의사가 설명한 정보의 이해와 임산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 또는 임산부가 신뢰관계자의 조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