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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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653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기본사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인정해 왔음 -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하여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등14인2020-09-09
2104278상임위 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ᆞ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연구기관ᆞ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