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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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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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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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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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ᆞ군ᆞ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ᆞ군ᆞ구 단위까지 입력ᆞ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