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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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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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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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따라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교정시설 수용 역량, 교육· 치료 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체계 등 구체적인... 이러한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나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가동 등 기본 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 이...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출연연) 기본 연구의 안정적 보장과 연구비 결정권 문제 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힘. 또한 정부가 PBS 폐지... 공노총은 위험 직무 범위 확대와 심리적 외상 예방 · 치료 국가 책임, 공무상 재산 피해 보전 방안 마련, 면책과...
이대목동병원, 3개 대학병원 연합 '바이오 코어 IR 데모데이' 개최 外
세계 자살 예방 의 날은 자살 문제 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한양대구리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매년 내원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관리와 생명존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