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⑩ "요양원도 양로원도 실버타운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890_463331_4236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⑩ "요양원도 양로원도 실버타운도...
양로 시설 과 노인 복지 주택 등은 주거와 생활 지원 에, 요양원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에 무게가 실린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다. 생활을 돕는 일과 질병 을 치료하는 일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내년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복지 부, 하위법령안 공개
당사자와 가족 의견이 대립할 경우 당사자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 공무원의 장애인 자립 지원 직권 신청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거주 시설 종사자· 부모 " 시설 배척" 반발‥ 복지 부 " 시설 없애는 법 아냐" 한편...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989_462487_223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
" 노인 복지 현장에서 가족 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들어 있다. 요양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없다. 요양원은 법률상 '노인요양 시설 '로 부르고, 1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