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20세 미만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와의 간극이 존재함 - 20~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가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