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3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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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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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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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0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27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08-12
220183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 -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허은아의원 등 10인2023-08-21
2115202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에 따라 심의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의도 지연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 및 직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