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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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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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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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0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범죄 등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만 부여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4인2026-03-27
221221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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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3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8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하여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의원등10인2021-05-18
2107832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함 -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을 삭제함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할 수 있음
민형배의원등11인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