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25공포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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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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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6-11
221828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따라,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13
1904670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4-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469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2인2021-11-22
2107263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2인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