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양사 · 조리사 직무위반 제재, 대수술 예고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집단급식소 영양사 · 조리사 의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권 의원은 "헌재가 이미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현행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
![[푸드·다이닝 트렌드] 권향엽 의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 조리사 직무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050_115163_433.jpg&w=3840&q=75)
[푸드·다이닝 트렌드] 권향엽 의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 조리사 직무위...
현행 「 식품위생법 」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권향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현행법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
광양 권향엽 의원, '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위생 관리 실효성 높여...
마련하는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따라,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