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