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15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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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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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0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2-13
212356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7-31
212054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2인2023-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75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9-14
210769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고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시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