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0분 고전이 수백 만 조회수" '오디세이' 열풍에 존재감 증명한 EBS 'AI...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제일 큰 게 구독자 수 620만의 MBC 뉴스데스크이고 KBS 뉴스는 371만 정도"라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취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장...
방미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컨텐츠하우스 수사기관 고발 결정
보고 방송법 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컨텐츠하우스210이 보유 한... 이뤄지고 있는 지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송의 공적...
KBS ·MBC '올림픽·월드컵 중계 의무화' 법안, 본회의만 남겨둬
다시 말해 JTBC가 이미 계약을 체결해 중계권을 갖고 있는 2032년까지의 올림픽·월드컵 대회는 지상파 실시간... 대회도 KBS 나 MBC, 혹은 두 방송사 모두에서 무사히 볼 수 있을까. 여전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방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와 자산 활용 사업 및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ᆞ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ᆞ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