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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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N 현장] 이주희 의원, 2030 만나 정책 논의..."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708_116405_4257_v150.jpg&w=3840&q=75)
[TN 현장] 이주희 의원, 2030 만나 정책 논의..."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
동료에게 업무 가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적 논의로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 고용 평등공시제'에...
직장 상사 강제추행 고소, 업무 상위력추행까지 함께 문제 되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였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빈 의자 앉은 20대 배달기사 팔 잡아 쫓아낸 치킨집 업주가 경찰 앞에서...
고용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및 배송 운전 업무 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당 국가 승인 통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용주와 피고용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