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됨 - 소년의 정신적ᆞ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소년 범죄의 경우 피해자 역시 대부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함 - 소년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