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MZ 지뢰 폭발·북한군 포로 송환...여야 충돌
이 제도 가 안착되는 과정을 관리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방향이 더 맞다 이렇게... 국회 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 를 열어서 거기에서 동의나 부동의를 하면 돼요. 원래 국회 가 가지고 있는 동의 아닙니까?...
![[이억원 인청-44] "이찬진 원장, 위계질서 확실히 잡으시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3225_3593_3229_v150.jpg&w=3840&q=75)
[이억원 인청-44] "이찬진 원장, 위계질서 확실히 잡으시라"
다음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이억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회 가운데 금융 조직... 거래내역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통보되면 금융실명법 위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를 하기 전에 입법 불비가...
인터뷰 전문…이기인 “강선우 사과문에서 ‘너 때문이야’ 느껴져…보...
엘리트나 국회의 원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당원의 동의나 당원의 선출을 받지 않은 일부 인사 들이 당의 구조 개혁이라든가 뿌리를 건드리는 것을 하기는 힘들어요. 일정 부분 제도 개혁 정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 기한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