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40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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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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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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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56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ᆞ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56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ᆞ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3-05
210426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의원 등 18인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