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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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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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7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21
2100647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명시함 -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2인2020-06-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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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75공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ᆞ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12-19
2110557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4인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