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8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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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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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2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4인2023-03-15
201990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신보라의원 등 13인2019-04-19
201921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김재경의원 등 10인2019-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6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적ᆞ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21-01-14
210585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