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87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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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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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3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2215695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82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
권인숙의원등11인2021-01-14
210738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 이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 -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등12인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