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태움·미프진'부터부터 '공보의 단축·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81736563918.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태움·미프진'부터부터 '공보의 단축·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음성적 불법 구매와... 모자보건법, 약사법 은 여전히 약물 낙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투약 후 불완전 유산 등...
정부는 ‘미프진 지각도입’ 사과… 야당은 "입법부 패싱" 공세
헌법재판소 가 낙태죄 를 헌법불합치 로 결론내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7년째 결론이 안 나다가 지난달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분기에 정식 도입하는 추진안이 발표됐다. 조 의원은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
임신중지약·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복지위 국감 도마...정은경 “제도 정...
지적하자 "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 이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 -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