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86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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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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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20
220328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08-28
212516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최재형의원 등 10인2023-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79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김승원의원 등 10인2021-07-28
210738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함
권인숙의원등11인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