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 30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7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았음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중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