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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3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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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307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5인2022-11-18
2108027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1-02-09
2107307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ᆞ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의원 등 17인2021-0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2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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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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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5인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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