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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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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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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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국회는 조정 공간… 보건 의료 '사회적 합의' 이끌 것"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문제와 관련해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식약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 허가와 관련해 법 ...
산업 족쇄 풀고 적극 행정 뒷받침… 지역발전·전략산업 다잡기
뷰티 의료기기 도 허가 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이른바 낙태죄 가 헌법 불합치 로 헌법재판소 에서 결정 난 지가 7년이 지났다.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국감] 미 FDA 9000명, 한 식약처 369명/ 낙태죄 사라졌지만 '합법 약'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mp.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49469_279417_2312_v150.jpg&w=3840&q=75)
[국감] 미 FDA 9000명, 한 식약처 369명/ 낙태죄 사라졌지만 '합법 약'은 ...
◇ 낙태죄 사라졌지만 '합법 약'은 0건, 불법 임신중지약 2600건 적발 남인순 의원, 식약처 ' 법 개정 없이 허가 가능' 법률 자문받고도 뭉개...여성 건강권 '사각지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을 금지하며,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