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82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80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을 금지하며,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7922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0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8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함
권인숙의원등11인2021-01-14
2112618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의원등10인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