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차이니즈 월 규제를 개선함 - 업무위탁과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로 인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ᆞ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ᆞ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ᆞ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운용사의 체질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할 때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이끌고 환매중단과 같은 또 다른 피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기관투자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관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 능력이 있어 운용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범위를 개편해 투자자 수를 조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 자기자본의 최소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의 손해 배상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책임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사모사채ᆞ메자닌ᆞ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 요구 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가를 평가할 수 없거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ᆞ설립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