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함 -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선고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담보권 실행, 변제요구행위, 체납처분 등을 법원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을 신청한 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을 심문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의무화 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의 권리가 변경되도록 함 -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 이에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강제집행의 회피방편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