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국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옴 -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여 환승할인제도의 지속 여부가 우려되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 책임은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노선 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