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75공포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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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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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4인2022-09-23
211385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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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ᆞ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 해당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ᆞ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0인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