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73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99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2-20
2123809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08-14
2122358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ᆞ가공ᆞ유통ᆞ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3-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34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16인2021-01-21
2117893공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