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72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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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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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99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1-07
2214198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08262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57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ᆞ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ᆞ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조명희의원 등 34인2021-01-13
2106967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ᆞ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ᆞ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8인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