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결기관이자 감독기관임 - 운영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조합원 자율경영을 제고하고 공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