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함 - 임산부는 임신ᆞ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중앙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상담, 지역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지역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 심리지원, 교육 및 홍보,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임산부등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의료비, 장애유형 및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ᆞ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ᆞ법률지원ᆞ학업지원ᆞ상담지원ᆞ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