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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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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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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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입법 공백 [이석태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326%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01%252F20261001504079.webp&w=3840&q=75)
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입법 공백 [이석태 칼럼]
이석태 | 전 헌법 재판관 표준국어대사전은 형법에서 사용하는 ‘ 낙태 ’(임신중지)를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라고 정의하고, 의학 및 모자보건법 에서는...
낙태 죄 입법 공백 7년… 임신중절 제도 개선해 여성 고통 줄인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 가 낙태 죄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조항은 모자보건법 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여성계 "헌재 결정 역행 규제"…'임신중단 제한' 입법 움직임에 비판 고...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발의 의원들은 " 헌법재판소 가 낙태 죄...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결정에서 임신중절 전면적 · 일률적 금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함 - 임산부는 임신ᆞ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중앙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상담, 지역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지역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 심리지원, 교육 및 홍보,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임산부등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의료비, 장애유형 및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ᆞ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ᆞ법률지원ᆞ학업지원ᆞ상담지원ᆞ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