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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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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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담배 아니라더니"…서울 곳곳 퍼진 '물 담배 바', 정부도 성분 모른다
물 담배 바, 일반음식점 등록 후 담배 판매 우선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물 담배 를 담배 라고... 또 " 담배 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담배 수입판매업 역시 등록 대상...
![[전자 담배 ,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③ 흩어진 관리 책임]예고된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_01100120000001_L01.jpg&w=3840&q=75)
[전자 담배 ,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③ 흩어진 관리 책임]예고된 유...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 과 개별소비세를, 행정안전부는 담배 소비세를 맡는다. 지방정부는 담배 소매인 ... 13개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자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12개에서 6...
“신규는 22년째 금지인데”…약국 담배 소매인 관리 구멍
사업 자 폐업 정보 등을 토대로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고 부연했다. ◇ 2004년부터 약국 판매 제한…지정제·거리 기준으로 관리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국의 신규 담배 소매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불법 담배 제조 및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담배 판매 소매인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