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58공포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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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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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18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와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221138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1인2025-07-09
2125926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23-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72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용의원 등 10인2022-12-22
2115617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11인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