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 증가에 따라, 이들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미숙아등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의 출생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임신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미숙아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산부인과협회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이는 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로, 적극 개선해야 할 사항임 -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수준의 초저출산국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임의 정의규정상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인바, 해당 규정을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