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중견기업의 기준을 강화하여 창업 이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쌓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기업의 규모별 분류에 대한 최근 법체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ESG)의 도입ᆞ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사ᆞ연구사업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