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는 공시로 대체하는 법안
교육격차해소법안
-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정책입안자의 의지 결여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 사회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교육취약계층에는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소외 뿐 아니라 학습부적응자를 포함하여 교육의 결손집단도 포함되어야 함 -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계층의 확대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저조하고 지역별, 학교별, 계층별로 교육격차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와 교육격차해소지역위원회를 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교육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여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교육감은 사업지역 내에서 교육격차해소 대상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성격장애 또는 개인에게 부적합한 교육 방식 등의 사유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