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 -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ᆞ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설날ᆞ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ᆞ농수산가공품ᆞ장애인기업제품ᆞ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