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