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 -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