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험물의 운반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임 -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도난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ᆞ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ᆞ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