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73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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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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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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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ᆞ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ᆞ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