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ᆞ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함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정의함 -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특구가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은 구분 관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