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제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ᆞ추징하고, 수사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ᆞ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범죄임 -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임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