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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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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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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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성 범죄 10건 중 무려 9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이것'
공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에 취약한 공간의 순찰을... 지하철 내 불법 촬영과 성추행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무겁게 처벌 된다.같은 법 제14조에...
온라인음란메시지, 성적 욕설과 통매음 사이를 가르는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제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ᆞ추징하고, 수사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ᆞ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범죄임 -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임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