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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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차 확인'에 '자동 감지' 더한다…현대차·KT, 스타리아 EV를 ' 통학 안...
자동 승하차 확인, 운행일지 기록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어린이 통학 차 전용 솔루션 개발에 나선 배경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 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통학 로... 별 도로 지정한 '안심 승하차 존'에서만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스쿨존 전면 주·정차 금지 및 노상주차장...
![[프리즘] 어린이 통학버스 , 단 한번의 확인이 생명 지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프리즘] 어린이 통학버스 , 단 한번의 확인이 생명 지킨다
넘어, 승하차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