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ᆞ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함 -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ᆞ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