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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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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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소집방법 명확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됨 - 어촌지역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할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른 조합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포함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의 겸직도 금지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경영구조가 지도·경제·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 각 부문의 독립경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조직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협동조합 이념의 실천보다는 소관 부문만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각 사업부문간 및 조합·중앙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중앙회 역량의 결집력이 분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지도·경제사업의 경우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가 각각 분할 경영함에 따라 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가 미약해져 결국 중앙회의 어업인·회원조합 사업조성·지원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wall) 설치로 지도사업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부문 등 타수익사업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며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 외 타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협동조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향상하고 이로 인한 조합의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협동조합 건전 경영을 도모함 - 조합원 감소 추세 반영 및 조합업무집행에 관한 주요방침 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수를 축소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 조합 경영의 탄력성 및 투명성을 보강함 -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전문경영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로 간부직원을 규정하여 소관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함 - 종전의 조합장 임기 1회 연임 제한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 수협법상 조합의 선거운동 방식은 포괄적 금지 형태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중앙회장의 전무임면권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를 보호함 - 수협 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 -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조직규모가 작은데다 정부의 수산정책 의존비중이 크고 지도사업·어업인 생산활동 및 회원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에 의한 분할경영체제 보다 회장소관의 종합경영방식이 합리적임 - 생산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도기능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어정활동의 적극 추진으로 사업여건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 -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장의 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장이 경제사업대표이사를 영입함 -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회원(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신용사업의 지나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무너져 회원(조합원) 관련 사업자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협의 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지도·경제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 사외이사 2인은 회장이 어업인 대표자 지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조직원리에 부합됨 - 종전의 상임이사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단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임명동의제 성격이 강하므로 회장의 임명제로 전환함 - 대표이사 경영평가 기준이 단기 수익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어업인·회원조합 지원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중앙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을 도모함 -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확립 보장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국가의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단체자치 존중이 필요함 - 협동조합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합감사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식을 협동조합 자율로 환원, 조합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도모함 -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자금을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조기상환 도모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경쟁력 제고 및 건전경영으로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회복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